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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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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발언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언론 탄압 아냐...옥석 가릴 것"
"뉴스타파는 유사언론…특정 진영의 정파적 대변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언론이라는 것은 적어도 팩트를 확인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유리한 것은 증폭시켜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은 정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짜뉴스 팩트체크(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 방통위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방통위가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지만, 설마 방송이 없어지겠냐 하면서 반성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하는데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스크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 협력이 필요하다. 누구든 피해가 될 수 있고 뼈가 저리고 시릴 정도의 경험"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언론 탄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의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것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 논란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보도가치는 높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주도적이고 치밀한 계획된 정치 공작"이라며 "국기문란 허위보도 사태는 모두가 얘기하는 그동안 알고 있는 김대업 병풍사건 또는 드루킹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타파는 유사 언론"이라며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바로 선다면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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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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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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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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