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집값 9월부터 떨어지나㊦] 아파트 값 올린 힘...특례 보금자리론 고갈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4:52

특례 보금자리론 인기로 40조 한도 9월경 바닥
DSR 한계·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집값 하방 압력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시 가계·기업 이자부담 확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장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금자리론에 특별한 혜택을 추가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1월말부터 6~7개월 동안 주택시장에 쏟아 붓는 돈이 40조원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기인 2021년 1년간 증가한 가계대출(99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대출 조건도 매우 좋다.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자 등 다양한 금리우대혜택도 주며 최저 3.25%까지 낮췄다. 시중은행 5~7%와 비교해 매우 저렴하다. 대출 대상 아파트 가격도 6억원이던 것을 9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자가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받지 않는다. 1주택자도 대출해줘 다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이 정도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이어진 집값 하락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는 2022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2023년 다시 급증했다. 가계도 예측취급기관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DSR 규제대상이 아닌 정책모기지를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8.14

◆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공급되자, 아파트 가격 반등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난 1월30일 출시 9일만에 누적 신청액수가 10조5008억원에 달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주로 이용하는 3040세대가 대거 아파트, 연립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상반기 주택 매매 등기 매수인 19만8810명중 63%나 차지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며 영끌족을 다시 만든 것이다.

결국 지난 4~6월 석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기간 제1금융권 주담대 증가분의 71.6%가 정책모기지론(특례보금자리 포함)에 해당했다. 특히 상반기 채권시장도 안정세로 돌아서며 주담대 금리가 3~5%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며 대출 부담도 낮췄다. 유동성이 대폭 공급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매를 촉진하며 가격이 뛰었고, 갈아타기 수요도 만들며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력도 높였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8.14 

◆ 집값 연착륙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 제기

하지만 집값은 9월에 변곡점에 놓일 전망이다.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이면 고갈된다. 7월말 기준 특례 보금자리론 승인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한두달이면 모두 바닥난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해 고점을 향해 오름세다. 지난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를 넘겼다. 또한 변동금리 하단도 이미 4.2%를 넘겨 3%대 금리는 사라졌다. 변동금리 하단은 6월 초까지 연 3%대 후반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9월 이후 집값 부양패키지가 종료되면 다시 아파트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 높다"면서 "부양책으로 집값을 계속 부양하면 시장의 경착륙은 막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사상 최고수준의 가격레벨을 지속해서 끌고 갈 수요를 지속창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주택 경착륙이 우려되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욱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연 4%대 내외일 경우 주택 수요와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연 4%대 고정금리)을 2024년 3분기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늘릴 경우 시장금리를 자극해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물론 기업들의 이자부담도 커지는 등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금자리론 자금원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 매입수요는 약화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