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철학 사라진 과학기술 R&D…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 '의문'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6:22

단기 성과 평가에 웃지 못할 R&D 현장
5% 투자 기조에도 못미치는 국가 R&D
흔들리지 않는 철학 통해 국가저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예산 운용의 폭을 줄이자 현장이 아우성이다. 이 중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규모가 커 연구원들의 원성이 높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각 분야마다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태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액은 657조원에 달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2.8% 오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다르다. 

국가 R&D 예산의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 규모다. 이와 달리 내년에는 16.6%가 준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즉각 연구현장에서는 R&D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한다.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부터 나온다. 

일부 프로젝트는 올해 연구부터 평가를 시작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깎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 평가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성과는 당장의 활용가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수준높은 연구도 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시각으로 R&D를 한다는 것은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는 '한계도전 R&D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책임자를 선정하고 올해 수십억 수준의 시범사업을 갓 시작했을 뿐이다.

정부의 시각은 정해져 있다. 경제와 산업의 기초가 될 R&D가 경제를 견인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재정을 쏟아부을 경우, 그에 걸맞는 연구실적이 나와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기조라면 정부의 R&D 철학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명 쉬운 결과를 내는 '뻔한' R&D를 하지 말자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예산 배분의 경우, 단기 성과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존의 5% 투자 기조에서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 R&D 비중은 3.94% 수준이다. 

세수가 부족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카르텔'로 폄훼하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다고 그 카르텔을 정확히 밝혀내지도 못했다. 뜬구름 잡기식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묻지마 삭감'에 나선 과기부의 졸속 예산 설계도 문제다. 이렇다면 일각에서 얘기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교체설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나마 야권의 힘을 빌려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을 지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한정된 예산을 무턱대로 늘릴 수가 없어서다. 

답은 R&D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다. 흔들리지 않는 R&D를 통해 연구원들이 마음을 두고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터 줘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