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한달 반만에 뚝딱' 과학기술 R&D 예산 구조조정…카르텔 의심 R&D 절반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8

선택과 집중에 밀려난 5대 국가전략기술
108개 사업 중 카르텔 의혹 절반도 안돼
원로 "R&D는 연구자 자신과의 경쟁 산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 달 반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구조조정됐다. 4조원 수준이 삭감됐다.

일명 과학기술 R&D 카르텔을 타파하는 등 나눠먹기식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다. 그러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기부가 감축한 108개 과제 가운데 카르텔이 우려되는 과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지난 6월 말께 과기부가 제시한 R&D 예산안을 두고 윤석렬 대통령이 호통을 친 뒤 한 달 반만에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올해와 비교해 ▲첨단바이오 16.1% ▲인공지능 4.5% ▲사이버보안 14.5% ▲양자 20.1% ▲반도체 5.5% ▲이차전지 19.7% ▲우주 11.5% 등으로 증가했다.

과기부는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들 7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나머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R&D 예산투입이 위축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나머지 분야의 경우, 투자를 줄인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인프라 중심으로 앞서 상당부분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감축을 최소화했다지만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여지없이 축소됐다.

기초연구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6.2% 줄어든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출연연 역시 올해 2조4000억원에서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출연연의 경우,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협력단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한다. 실질적으로 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과기부가 감축한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카르텔이나 나눠먹기식으로 평가된 이들 사업에서 실제 카르텔 성격이 있는 것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현장에서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절반 이상 되지는 않는다"며 "종료 사업이나 중복 사업 개념이지 카르텔로 전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카르텔을 명분으로 3조5000억원규모의 예산을 줄였지만 실상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획재정부의 삭감 목표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당초 10조원 안팎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폭을 3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과기부 내부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더라도 과기부의 삭감 기준을 두고 명분이 약하다는 비난도 들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R&D 예산의 주도권을 받아 흔들림없는 R&D를 하자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한 것인데 그 의미가 사라졌다"며 "이번엔 과학기술 R&D 편성에 대한 목소리를 과기부가 제대로 내지 못했고 사실상 과학기술 R&D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기재부가 도로 가져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 연구자 역시 우려의 시선을 제기한다. 그는 "촘촘한 성과 관리는 예산 운용에 필요한 조건일지라도 미지의 한계에 도달하려는 연구자들의 의지는 상당부분 꺾일 수 있다"며 "과학기술은 다른 연구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연구자 자신과 경쟁해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