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 총 3828건·901명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 총 3828건·901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전력산업기반기금 309억원을 환수했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1937건, 375명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1차 276억8000만원, 2차 403억6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또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하루 전(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