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09:4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점검 결과 총 7626건·8440억 위법 사항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착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주도로 정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 구속·1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적발…부당 금융지원 3010건 다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2차 점검에서 정부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개발(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실시했고, 총 5359건(5824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8440억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2차 점검에서는 부당 금융지원사업 사례가 대거 적발(3010건, 4898억원)됐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06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려 대출받은 사례가 총 549건(974억원),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가 총 206건(401억원) 적발됐다. 또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총 32건(45억원) 적발됐다.

이어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도 1937건(3080억원) 적발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돼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수령했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해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라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 적발 사례도 1791건(574억원)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했다.

일례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사례도 386건(86억원) 적발됐다.

◆ 정부,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대출사업 근본 재검토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올해 사업부터는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된다.

또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한다.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위탁(민간보조)이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절차·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이에 대해 국조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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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