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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보좌관 재판 시작…法 "윤관석·강래구 사건과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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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등 혐의 구속기소
변호인 "최근 선임, 기록 복사도 못해…의견 다음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날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자금 조달책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과의 병행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세 사건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 중앙지검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선임돼 아직 공소장만 확인한 상황이고 기록 열람등사도 다음주에 할 예정"이라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씨의 기존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선임됐다가 최근 사임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지연돼 (기소 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쌍방 의견을 개괄적으로라도 듣기 위해 기일을 열었다"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전 대표의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인물로 특히 4차례 송 전 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며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는 송영길 캠프의 자금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이 사건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과 상당 부분 중첩돼 있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상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가급적이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윤관석 의원을 언급하며 "10월부터는 증인신문을 함께 하는 등 세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지난 8일 열린 강 전 감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행 심리를 통해 관련된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못 본 상황이지만 피고인과 강래구 씨의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병합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병행 심리에 대해서는 박씨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해 4월 중순 강 전 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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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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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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