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전 특검 22일, 윤 의원 23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
檢, 윤 의원 기소 후 돈봉투 수수자·송영길 수사에 집중
박 전 특검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기소가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번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50억 클럽 기소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나설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윤 의원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23일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첫 재판행

윤 의원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알린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윤 의원을 줄곧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한명으로 보고 수사해 온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경우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박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 특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 등에서 수수자 특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윤 의원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수자 명단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명단을 구체화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두번째'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는 윤 의원보다 하루 앞선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해 수사해 왔고, 2차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박 전 특검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공을 들인 부분은 딸과의 공모 부분이다. 일각에선 1·2차 구속영장 기각·발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딸 박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의 경우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어, 기소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 등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