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전 특검 22일, 윤 의원 23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
檢, 윤 의원 기소 후 돈봉투 수수자·송영길 수사에 집중
박 전 특검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기소가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번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50억 클럽 기소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나설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윤 의원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23일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첫 재판행

윤 의원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알린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윤 의원을 줄곧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한명으로 보고 수사해 온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경우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박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 특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 등에서 수수자 특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윤 의원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수자 명단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명단을 구체화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두번째'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는 윤 의원보다 하루 앞선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해 수사해 왔고, 2차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박 전 특검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공을 들인 부분은 딸과의 공모 부분이다. 일각에선 1·2차 구속영장 기각·발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딸 박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의 경우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어, 기소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 등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