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는 것은 가장 우려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일 군사협력체가 강화되면 일본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는 36년간 일제강점기였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안보 공조의 퀀텀 점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것 같다"며 "3국이 어떤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문장만 빠졌지 그 직전 건 다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위협을 받을 때는 서로 협의하고 한다는 것,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의 계단 중간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준군사동맹에 버금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였다"고 평가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공들였던 외교의 틀을 만든 반면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틀 속에서 우리가 국익 중심의 외교 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한 회의라고 보인다"며 "미중 패권전쟁이 심해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미국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일본의 전략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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