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과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은 앞다투어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후속 대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김관영 전북지사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후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행안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헛발질 탄핵'으로 잼버리 개최 일주일 전에야 장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잼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만이 남은 상태에서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 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전북지사가 오늘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잼버리 사태 의혹을 밝히는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아시다피 잼버리 캠프에 진창 야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며 전북 부안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데 대한 적절성 의혹을 들었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잼버리 주요 행사 장소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라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 활동엔 애초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이라는 곳을 왜 야영지로 선정하게 됐고 또 부적합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전북도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관련 착공 공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잼버리 열리는 그날까지 상하수도 배수시설 대회의장 등 기반시설 진척도가 62%밖에 진척된게 없다고 밝혀졌다"며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설치 공사를 주도한 건설사의 착공일이 현 정부가 집권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 특정 건설회사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은 잼버리를 명목으로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지난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잼버리가 개최되지도 않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가 포함된 6박 8일 출장을 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북도청 공무원 등이 호주스카우트 연맹 방문을 목적으로 또다시 호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잼버리 관련 출장은 전북도청과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99건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99건의 국외 출장 중 80건을 전북도 부안군에서 나갔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78명 공직자중에서 6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북도청에 관계된 사람들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잼버리관련 현안질의하는데 집행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건 앙꼬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 김 전북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의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잼버리 책임 주체에 관하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며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청이 잼버리 유치를 빌미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 6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감사는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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