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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정치권 대책없는 '이전투구'...감사원, 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3:55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과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은 앞다투어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후속 대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김관영 전북지사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후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행안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헛발질 탄핵'으로 잼버리 개최 일주일 전에야 장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잼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만이 남은 상태에서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 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전북지사가 오늘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잼버리 사태 의혹을 밝히는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아시다피 잼버리 캠프에 진창 야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며 전북 부안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데 대한 적절성 의혹을 들었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잼버리 주요 행사 장소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라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 활동엔 애초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이라는 곳을 왜 야영지로 선정하게 됐고 또 부적합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전북도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관련 착공 공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잼버리 열리는 그날까지 상하수도 배수시설 대회의장 등 기반시설 진척도가 62%밖에 진척된게 없다고 밝혀졌다"며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설치 공사를 주도한 건설사의 착공일이 현 정부가 집권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 특정 건설회사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은 잼버리를 명목으로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지난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잼버리가 개최되지도 않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가 포함된 6박 8일 출장을 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북도청 공무원 등이 호주스카우트 연맹 방문을 목적으로 또다시 호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잼버리 관련 출장은 전북도청과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99건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99건의 국외 출장 중 80건을 전북도 부안군에서 나갔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78명 공직자중에서 6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북도청에 관계된 사람들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잼버리관련 현안질의하는데 집행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건 앙꼬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 김 전북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의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잼버리 책임 주체에 관하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며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청이 잼버리 유치를 빌미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 6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감사는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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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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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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