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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정치권 대책없는 '이전투구'...감사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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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과 후속 조치를 놓고 정치권은 앞다투어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후속 대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김관영 전북지사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후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행안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헛발질 탄핵'으로 잼버리 개최 일주일 전에야 장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잼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만이 남은 상태에서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 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전북지사가 오늘만큼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잼버리 사태 의혹을 밝히는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아시다피 잼버리 캠프에 진창 야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며 전북 부안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데 대한 적절성 의혹을 들었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폭염과 배수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잼버리 주요 행사 장소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라 야영활동이 주를 이루는 잼버리 활동엔 애초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이라는 곳을 왜 야영지로 선정하게 됐고 또 부적합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전북도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관련 착공 공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잼버리 열리는 그날까지 상하수도 배수시설 대회의장 등 기반시설 진척도가 62%밖에 진척된게 없다고 밝혀졌다"며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설치 공사를 주도한 건설사의 착공일이 현 정부가 집권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 특정 건설회사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은 잼버리를 명목으로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지난 2018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잼버리가 개최되지도 않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가 포함된 6박 8일 출장을 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북도청 공무원 등이 호주스카우트 연맹 방문을 목적으로 또다시 호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잼버리 관련 출장은 전북도청과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99건에 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99건의 국외 출장 중 80건을 전북도 부안군에서 나갔다. 또한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78명 공직자중에서 60명 넘는 사람들이 전북도청에 관계된 사람들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잼버리관련 현안질의하는데 집행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건 앙꼬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 김 전북지사가 배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의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잼버리 책임 주체에 관하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며 "잼버리 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 집행됐다"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청이 잼버리 유치를 빌미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예타를 통과했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예타를 면제받았던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 4조 6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감사는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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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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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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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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