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최석배·31)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라비에게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병역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등 증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검사를 다시 받아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브로커 구씨와 치밀하게 공모해 연기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돼 범행의 결과가 커졌으며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으로 수사 받거나 재판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우울증 등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상황인 점, 미국에서 나고 자라 병역 의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점, 구체적 행위는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라비에게는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가 제공한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는 등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 또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씨 조언에 따라 우울증 증상이 악화된 것처럼 행세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은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나플라가 제대로 복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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