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부실시공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전관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와 심사위원에 대한로비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경찰에 일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근절에 나선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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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모습 [사진=LH] |
다음은 이한준 사장 등과의 일문일답.
△부실시공 업체들을 수사의뢰한다고 했는데 처벌이나 책임소재 구현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단 부실시공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업체 모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혐의가) 확인이 됐을 때는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LH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상안 어떻게 할 예정인지, 또 카르텔을 어떻게 없앨 계획인지
=먼저 보상은 안전 보강공사가 다 끝난 후 입주민과 협의해서 보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 카르텔 문제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선 언론에서 제기하는 설계 관련 문제들이 있다.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현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하면 그 중에서 최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선정이 되면 그 회사와 (LH가) 설계권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H의 혁신 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 즉 현재 논란이 되는 15개 현장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 저희 직원 상당수가 업체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LH 혁신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LH 직원은 선정 심사위원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15개 현장의 경우 설계사나 감리사 채용 시 분명 내부 직원도 일정부분 심사에 들어가 있었다. 현재도 과거도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로비 많이 있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는 제가 인지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도 외부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이 부분도 수사에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설계권을 가져간 설계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설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계는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디자인도 있지만 구조계산도 있고 전기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는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외부에 하도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그 부분도 포함해 일괄 의뢰할 예정이다.
△15개 단지 중 전관 업체가 관련되거나 입찰담합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언제 공개 되는 건지
=입찰담합 전관예우는 LH가 스스로 조사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15개 단지를 보면 LH 자체감리에서도 5개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는데 감리 발주 뿐만 아니라 LH 자체 감리 부분의 문제도 확인한 것이 있는지.
=이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수순을 밟는 것보다 수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정하게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LH 퇴직자들이 설계회사에 많이 입사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퇴직자가 설계회사에 들어가는 체계가 계속된다면 이 부분이 쉽게 끊어지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LH가 퇴직자에게 설계회사를 가라마라 할 강제적인 권한도 없고 과연 형평성이 맞냐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LH 혁신방안 이후에는 2급 이상 부장급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기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다. 또 LH는 앞으로 공사가 제안하는 참가업체에 대해 시공사는 물론이고 설계사, 감리사까지 LH 전관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업 제안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 제안이 들어오는 설계업체, 건설회사, 감리회사 중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니 그걸 기본으로 하겠다. 다만 이들에게 감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기에 전관 없는 업체에게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건축직은 자격증을 많이 갖고있는 이들이 많아 이번 조치로 내부 직원 사이에 불만이 있을 듯 하다.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건축이나 토목직은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퇴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했을 때 내부직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LH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직원들 역시 공적 역할을 하기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공사비 상승이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LH는 최근 4~5년 전부터 급격히 공적 물량이 확대됐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인허가 발주물량이 늘어나 이를 검토하고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 부실시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그간 인력 제한 때문에 발주를 하면서 책임 감리 제도를 도입하거나 CMR(건설사업관리) 방식 발주를 하는 등 발주만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발주 후 설계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는데 설계 검증을 강화하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도 관리하고, 시공과정도 중요 공정은 직접 현장에도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발주기관에서 책임지고 좀 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면 된다.
△LH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설계 발주를 지속하실 건지. 또 보강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현재 설계 공법상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 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착이 안돼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를 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량판 구조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빈태봉 구조견적단장) 현재 보강공사 공법은 7가지 정도를 한국 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마친 뒤 일부를 적용했고 또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각각 현장마다 지하주차장 상부 현황이 다 다르다. 상부에 상수관, 하수관 등 각종 설비 배관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여건에 따라 중간에 기둥을 추가로 세우기도 하고, 기둥 상부 슬래브가 취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철근을 덧대서 보강하는 방법을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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