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 상호 견제, 감시하는 구조 복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도 짚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단지 15개 가운데 1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창흠 전 사장이 재임했을 당시 착공이 이뤄졌다. 변창흠 전 사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사장을 거친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운정 3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선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으로 속인 것까지 드러났다"라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건설산업 이권카르텔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행위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도 말했다.
동시에 윤 원내대표는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해직자,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갔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일어난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날 발족된 진상규명 TF의 위원장은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를 보완하고 민원을 청취해 아파트별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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