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전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공천개혁 화두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공천개혁은 '개혁'이란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 '권력'을 가진 지도부의 입장에서 진행됐다. 각종 개혁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자기 사람 심기로 귀결됐다. 과거 새누리당의 친이계, 친박계 공천학살은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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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 뉴스핌 정치부장 |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은 물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당 지도부도 대선을 앞두고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이에 총선에서의 과감한 물갈이가 매력적인 카드로 등장한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에 치러진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차기 대선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건다. '당정일체'를 기치로 내걸고 당내 세력구도를 친윤세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개혁이란 칼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정당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도전을 위한 친명계 위주의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지도부의 당 장악을 위한 행보는 '공천 개혁'이란 명분 하에 실시된다. '정치신인 등용'을 내건 개혁이란 방패 아래 지도부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현역들의 컷오프가 이뤄진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이상 현역의원 감점, 대의원제 폐지 등이 개혁공천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는 돈봉투 사건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혁신안'으로 포장된 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계는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천 개혁의 핵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20년 동안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똑같이 혁신, 공천개혁을 해 왔다"며 "혁신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은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대표의 공천 권력을 내려놓으면 다 끝난다. 무슨 미사여구를 해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당헌·당규에는 위원회를 만들든 배심원단을 만들든, 공천심사위원회 등 인사를 모두 당대표가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킬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 놓았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그것이다. 양당은 자율성-독립성을 가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공천을 실시해 당대표 등 기득권이 개입할 여지를 줄였다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심사를 담당할 공천심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런 구조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심사에 임했다고 누가 믿어줄까.
비례대표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의 국회 등용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공천제도를 손 봐야 한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지역구 재선을 위해서는 공천이 필연적인데,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을 결정하다 보니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단 당대표에게 충성하기 바쁘다.
정치학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대안으로 미국에서 실시 중인 상향식 공천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또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반론도 높다. 아직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이에 오픈프라이머리로 가기 전 단계로 후보들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 기울여 볼만하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배심원제'가 돼야 한다"며 "배심원들 앞에서 토론도 하고 정견도 밝히면서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천개혁 논의는 기득권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짜 개혁안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현실을 보면 기대는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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