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 장관과 국가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의 판단이 보수단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고나 사전적 경험이 있어야 장관의 안전 대비 의무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 장관을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규정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상 헌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행안부 장관 굳이 필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헌재에 도착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수 단체들이 집회하더라.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거기 놀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국가가 왜 책임지냐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서 "헌재의 입장이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어디 가실 때 스스로 여기는 안전할까, 안 할까 다 판단해야 하고 주최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해야 한다. 장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적다고 본다"며 "지금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 반응이 그런 반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결정은 이렇게 나왔지만 결정에서도 분명 참사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반응이 (정부여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이제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퇴하도록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움직인다거나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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