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가족 피맺힌 절규 듣기나 했나"
"국민들은 이 장관에 책임 계속 물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 기각 판결에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탄핵심판의 결과를 쉽사리 받아들일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대다수 국민들은 헌재에도 항소제도가 있다면 백번이라도 재심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8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이냐"며 "이제 참사에 희생된 159명의 억울한 영혼은 어찌 달랠 수가 있으며, 끝없는 슬픔 속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참사의 사전예방과 현장대응, 사후수습 전 과정에서 현 정부와 주무장관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아 든 국회의 소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그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는 현 정부를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 장관에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다시 재난관리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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