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유족, 이상민 탄핵 기각에 "무정부 상태 확인...스스로 물러나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6:5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유족 측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5일 오후 탄핵 선고가 끝난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부터 신자유연대와 엄마부대, 대한민국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및 유튜버들은 "이상민 탄핵 기각"을 외치며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기각 속보가 뜨자 박수치며 환호했고 진보 유튜버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탄핵이 안 되는 거냐"고 소리 질렀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인 25일 보수단체 엄마부대가 이 장관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25 allpass@newspim.com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상민이 파면돼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스스로 안 물러나고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통탄스럽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때 길 건너편 보수단체 측에서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유족 일부가 격분해 뛰쳐나가며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들이 급히 "인도 위로 올라가라. 뒤로 물러나달라"며 인파를 통제했으나 보수단체와 유족 측이 엉키며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결국 여성 유족이 실신했고 기자회견은 30여분간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 2023.07.25 allpass@newspim.com

119구급차량이 유족을 이송하면서 유족들은 3시10분쯤부터 입장 발표를 다시 이어나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목격하셨듯 유족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잘못된 권력을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계속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행한 국민에게 더 불행을 강요하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이상민 탄핵 대응 TF 단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자진 사퇴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급행열차표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다.

유족들은 "이상민 면죄부 준 헌재 규탄한다. 국민 신임 배반한 이상민 자진 사퇴하라" 구호를 세 번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사후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거나 판단히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