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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책임질 일 분명히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6:02

"탄핵되지 않았다고 모든 일서 자유롭지 않아"
"지금이라도 희생자에 사과하고 대책 마련 다짐해야"

[부여=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탄핵되지 않았다고 모든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진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여=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직책"이라며 "그래서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뒤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됐다고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을 것"이라며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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