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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부모 대상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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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방부 전문상담관‧권익위 전문조사관 상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부모 대상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방부 전문상담관과 국민권익위국방 분야 전문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을 맡는다.

[사진=논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는 "이 행사는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병사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고충 민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성추행·성폭행 등 장병 권익 분야 등이다.

국방부와 권익위는 장병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해 할 수 있고, 국방부나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국방부(1577-9090)와 국민권익위(국번없이 110번)의 연락처를 담은 홍보물도 같이 배포한다.

국방부 오성식 감사관은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을 직접만나는자리이므로 장병가족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있게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가 갓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역장병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2021년12월부터 '군 장병 권익 강화 옴부즈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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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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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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