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中 '가계소비 촉진책' 발표 임박...리창 총리 '부양 해법' 청취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5:57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경제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 부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펑파이(澎湃)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딩쉐상(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와 류상시(劉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 뤄즈헝( 羅誌恒) 웨카이(粵開)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원 원장, 톈쉬안(田軒) 칭화대학교 우다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부원장, 황셴하이(黃先海) 저장(浙江)대학교 부총장,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 신용평가사연구원 부원장, 친하이린(秦海林)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총공정사, 루밍(陸銘) 상하이교통대학교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자오웨이(趙偉) 궈진(國金)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준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며, 중국 경제 미래를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나 세계 정치·경제 정세가 복잡해 중국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 회복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며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의 전진) 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어 등을 위해 맞춤형·조합형·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한 "고품질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해 방식 전환·구조 전환·성장 동력 증대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관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업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과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거시정책 조절 강도 강화 및 유효 수요 확대, 실물경기 부양, 중점 분야 리스크 방지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가 논의 됐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된 데 더해 이번 좌담회에서 '확실한 시행'이 언급된 것은 성장 안정과 취업 안정, 리스크 방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거시 분석가는 "향후 거시 정책이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힘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재정 정책과 관련 왕 분석가는 "3분기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신에너지차·친환경 가전 및 가정용 소비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며, 각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및 소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원강도도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졸업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 안정, 특히 대학 졸업생 취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 확대 보조금 한도를 늘리거나 대졸자들의 창업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방지에 있어서는 각 지방 정부의 현지 맞춤형 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유도,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제한 규정 완화,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 감면, 주택인도보증(保交樓)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전망을 개선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빠른 반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화사 베이징=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 전문가 8인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07.07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중국 상무부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무부와 관계 부처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안에는 공급의 질과 수준 향상, 소비조건 및 환경의 개선·최적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적절한 소비 진작책 시행은 가계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가진 상무회의에서 "맞춤형 조치를 취해 (가정용 소비재)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주민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용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 조치'를 심의·통과시켰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