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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회복, 청년실업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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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취업난에 대학 교수들에 채용목표 할당 부과
위안화 하락, 글로벌 소비 약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올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별로 대졸자 취업률 할당 목표가 부과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 A반 졸업생 취업률 95%라는 목표치를 할당받았습니다. 졸업생들 취업을 위해 제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고 있고,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학생들의 채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95%에 미달할 경우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고, 수당 책정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만난 한 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톈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다른 대학교수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대학교수 생활 10여년만에 올해처럼 취업이 어려운 해는 처음입니다. 취업률 목표가 각 교수들에게 부과돼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니 스승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고 말했다.

◆ 역대급 취업난에 대학 교수들에 채용목표 할당 부과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심각한 청년실업 현실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지표로도 확인됐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달 대비 0.1%포인트(p)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25세~59세 노동인구 실업률은 4.2%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6~24세의 청년 노동인구 실업률은 20.4%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연령별 실업률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중국사회에 충격을 줬다. 청년 실업률은 작년 12월 16.7%에서 1월 17.3%, 2월 18.1%, 3월 19.6%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 5월 조사 당시 9.6%를 기록했었던 점에 비하면, 청년실업률은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중국에서는 과거 3년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대졸자 취업 시장이 극도로 위축됐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많은 대졸자들이 구직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올해 들어서도 기업의 신입채용 규모가 축소되고,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기업 역시 신규채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이에 더해 7월이면 중국의 대학 졸업 시즌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7월에 졸업한다. 올해 대졸 예상인원수는 1158만명이다. 이에 올 여름 중국에 최악의 구직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래픽=뉴스핌] 홍종현 기자

◆ 내수 확대가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였으나

청년실업은 사회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직결된다.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소비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들의 소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자녀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소비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중국은 올해 글로벌 수요 약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도 경제 운영에 있어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신화사가 공개한 시 주석의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발언자료에 따르면 그는 "내수 부진이 현재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라며 "반드시 전폭적인 내수 확대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내수 부양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터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말 발표한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소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생산 회복에 비해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중국 인민들이 미래 소득 기대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관련 부처가 정책을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청년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는 5월 말부터 취업과 창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정부들 역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 채용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내수 혹은 수출 경기가 회복돼 사회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기업들이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고용 규모를 늘려야만 근본적인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대책에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내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한 취업박람회에서 대졸 예정자가 기업 인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위안화 하락·글로벌 소비 약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청년실업발 내수 불안 및 경제 불안감은 중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중국 경제의 문제는 세계경제에 연동된다. 우선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통계 수치가 발표된 후 중국 내 경제 불안감에 외자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돌변했다. 5월 17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7.0을 넘어선 이후 환율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3분기 7.1위안까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7.3위안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역내 위안화 환율이 7.0을 넘어선 경우는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이르던 2019년 8월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2월이었으며, 세 번째는 미국이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지난해 9월이었다. 올해 5월 위안화 환율 7.0 돌파는 청년실업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 부진은 글로벌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0억달러(약 653조원)를 돌파했던 프랑스의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5월 하순 이후 불과 몇주 사이에 시총이 10% 이상 감소했다. 유럽 명품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스톡스(Stoxx) 유럽 명품 지수'는 5월 5% 가까이 하락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스톡스 지수가 기록적으로 올랐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스톡스 지수는 올 4월까지 5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불안에 스톡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3250억달러(약 426조원) 규모의 세계 명품 소비 시장에서 5분의 1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고가 명품의 잠재적 소비층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Z세대가 취업난으로 소비 여력이 줄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중국의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이번 청년실업발 경제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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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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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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