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이 개최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한계와 대안 방법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 안에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통한 주요 응급질환 신속대응 ▲공공정책수가 통한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인력 양성·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의 10대 주요 과제가 담겼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이 필수의료분야 등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별 수가제 비중 감소를 제시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비중은 93.4%다. 지불제도를 필수의료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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