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강중구 심평원장 "필수의료 강화·희귀질환 치료제 적기 공급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5:20

MRI 급여 정비…의료 낭비 요소 제거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고도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안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평원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강화, 공공기관 정립 등 정부의 정책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경영철학과 기관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06.27 sdk1991@newspim.com

강 원장은 이어 심사 관리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전문화된 심사체계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낭비 중인 건강 보험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의료 낭비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의료 수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의사로서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심사를 전문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심사 기준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강중구 심평원 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06.27 sdk1991@newspim.com

다음은 강중구 원장과의 일문일답

-출생통보제 도입 가속화가 추진된다. 개인 정보 자료를 갖고 있는 심평원의 입장은 어떤가?

▲출생통보제 도입은 논란의 대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바로 해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급여 진료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급여가 발달하면서 의료가 발전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수가가 모자란다는 의견도 있다. 비급여 비율이 늘면 보장률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줄여야한다. 정권에선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급여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비중이 있는 항목은 급여로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선별 부담이 필요하다.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비급여를 줄여야하는 방향은 맞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방향이 중요하다. 치료비를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축소에만 몰두하면 곤란하다. 의료 발전을 통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하고있다. 연말 공개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례 보고될 우려 있는데 대비책이 있는가?

▲정부, 의료계, 제약회사 각 업계마다 입장이 다르다. 의료계는 누군지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약 업체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의사 이름, 면허번호를 받아 학회 등에 어떻게 참석하는지, 연구비를 어떻게 쓰는지 다 기록돼 있다. 미국은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업체의 연구비 받아서 연구했고 신고하고 학회에 갔기 때문에 문제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처음이라 의료계와 업계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업계간 의견을 정리해가며 준비해야할 사안이라 본다.

-약 가격 인하로 인해 약 생산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특정 약제에 대한 가격이 낮아져 없어진 약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다. 효과는 좋은데 약값이 원가에 모자라서 생산 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빅데이터 민원 개방 논의 어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데이터 개방이 트렌드엔 맞다. 그러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가 없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과제다. 보험상품을 만들 땐 진료자료 등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협의 중이다. 곧 결론이 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 디지털 치료기기 1~2호 관련해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 언제쯤 나오나?

▲디지털 발전은 수면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유방 수술 전 3D 관찰로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 진단 및 수술에 도움이 된다. 연구하느라 몇년 씩 걸리지 않도록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논의를 빨리 추진하고 있다. 몇 월이라고 확정짓긴 어렵지만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본다. 선 정비 후 예비 시행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