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고도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안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평원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강화, 공공기관 정립 등 정부의 정책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강 원장은 이어 심사 관리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전문화된 심사체계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낭비 중인 건강 보험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의료 낭비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의료 수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의사로서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심사를 전문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심사 기준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강중구 원장과의 일문일답
-출생통보제 도입 가속화가 추진된다. 개인 정보 자료를 갖고 있는 심평원의 입장은 어떤가?
▲출생통보제 도입은 논란의 대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바로 해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급여 진료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급여가 발달하면서 의료가 발전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수가가 모자란다는 의견도 있다. 비급여 비율이 늘면 보장률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줄여야한다. 정권에선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급여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비중이 있는 항목은 급여로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선별 부담이 필요하다.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비급여를 줄여야하는 방향은 맞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방향이 중요하다. 치료비를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축소에만 몰두하면 곤란하다. 의료 발전을 통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하고있다. 연말 공개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례 보고될 우려 있는데 대비책이 있는가?
▲정부, 의료계, 제약회사 각 업계마다 입장이 다르다. 의료계는 누군지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약 업체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의사 이름, 면허번호를 받아 학회 등에 어떻게 참석하는지, 연구비를 어떻게 쓰는지 다 기록돼 있다. 미국은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업체의 연구비 받아서 연구했고 신고하고 학회에 갔기 때문에 문제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처음이라 의료계와 업계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업계간 의견을 정리해가며 준비해야할 사안이라 본다.
-약 가격 인하로 인해 약 생산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특정 약제에 대한 가격이 낮아져 없어진 약들을 기억한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다. 효과는 좋은데 약값이 원가에 모자라서 생산 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빅데이터 민원 개방 논의 어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데이터 개방이 트렌드엔 맞다. 그러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가 없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상품을 만드는 과제다. 보험상품을 만들 땐 진료자료 등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협의 중이다. 곧 결론이 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 디지털 치료기기 1~2호 관련해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 언제쯤 나오나?
▲디지털 발전은 수면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유방 수술 전 3D 관찰로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 진단 및 수술에 도움이 된다. 연구하느라 몇년 씩 걸리지 않도록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논의를 빨리 추진하고 있다. 몇 월이라고 확정짓긴 어렵지만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본다. 선 정비 후 예비 시행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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