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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통신시장 혜택 보따리 정책…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통신사·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법 개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화 정책 마련
실용 경제지식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는 통신업과 은행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보다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부문 입법과 개정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치고 경제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할당대가' 부담 완화…경쟁력↑

이동통신사는 사업초기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된다. 할당대가는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이에게 주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할당대가 1년치 총액의 25%를 먼저 내고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했다. 7월 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개선사항이 발표되면 1년차 납부 부담은 낮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납부 부담 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로 이어져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은행 경영‧관행‧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하반기 개선으로 은행의 손질흡수능력(발생할 수 있는 대출기업 부도, 투자계획 실패 등을 대비하는 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경쟁 활성화가 공정하도록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노사‧기업, 국고‧공공, 국민 안전 부문에서 입법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경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증권 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된다.

노사‧기업 부문에선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공정채용법 입법으로 노사·기업의 채용강요 등 불공정채용을 금지한다.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개정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행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를 3억원 이상으로 좁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 단속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공조 정책을 실시한다. 

◆ 납품대금연동제 10월부터 계도기간…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정부는 하반기 상생 촉진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 거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10 photo@newspim.com

두 번째는 기부를 통한 상생이다. 현행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이상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착한 기부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기부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다.

◆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경제교육 강화

학교, 평생교육 기관은 하반기 정책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보급한다.

또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고교 신규 과목이 편성될 계획이다. 창업에 관한 장학금 등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된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행안·복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산업·중기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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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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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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