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통신시장 혜택 보따리 정책…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통신사·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법 개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화 정책 마련
실용 경제지식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는 통신업과 은행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보다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부문 입법과 개정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치고 경제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할당대가' 부담 완화…경쟁력↑

이동통신사는 사업초기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된다. 할당대가는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이에게 주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할당대가 1년치 총액의 25%를 먼저 내고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했다. 7월 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개선사항이 발표되면 1년차 납부 부담은 낮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납부 부담 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로 이어져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은행 경영‧관행‧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하반기 개선으로 은행의 손질흡수능력(발생할 수 있는 대출기업 부도, 투자계획 실패 등을 대비하는 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경쟁 활성화가 공정하도록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노사‧기업, 국고‧공공, 국민 안전 부문에서 입법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경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증권 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된다.

노사‧기업 부문에선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공정채용법 입법으로 노사·기업의 채용강요 등 불공정채용을 금지한다.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개정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행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를 3억원 이상으로 좁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 단속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공조 정책을 실시한다.

◆ 납품대금연동제 10월부터 계도기간…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정부는 하반기 상생 촉진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 거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10 photo@newspim.com

두 번째는 기부를 통한 상생이다. 현행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이상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착한 기부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기부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다.

◆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경제교육 강화

학교, 평생교육 기관은 하반기 정책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보급한다.

또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고교 신규 과목이 편성될 계획이다. 창업에 관한 장학금 등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된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행안·복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산업·중기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