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4이통 누가 이어받나...하기 싫어도 말 못하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6:33

사업자 모집 공고는 이달 말, 참여자는 아직
"신규 사업자 마중물은 시장에서 열어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꼽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비용 부담, 규제 등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됐다. 이통3사는 사실상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손을 뗀 상태다. 이후 정부가 직접 나선 28㎓ 주파수 사업자 공모는 결국 기업의 눈치보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G 서비스 [자료=뉴스핌 자료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예정된 제4이통 사업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쿠팡 등에 사업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됐던 한화시스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업계 분위기는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우는 추세다.

앞서 금융권이 다른 통신사를 제치고 제4이통의 강력한 사업자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이미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자본력과 통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말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을 출시했으며 지난 5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알뜰폰 사업을 정식 승인받기도 했다. 토스는 올해 초 '토스모바일'을 출시하고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토스 모바일에 집중할 계획이며 제4이통 사업은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업계도 난색…시장 진입 이후가 문제

제4이통은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이통3사 중심의 통신 구조 깨기의 일환이다.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이 기대효과로 제시된다.

하지만 기존 이통3사라는 진입장벽과 막대한 자본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어떤 사업자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앞서 7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이유도 재무적인 여건이 되는 사업자가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도 통신은 이미 포화 상태임을 인지하고 인공지능(AI), 미디어로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다. 심지어 '이통 3사마저' 5G 28㎓에도 철수했다는 전례가 남았기에 선뜻 나설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업은 장기간 수 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자본력 싸움이며, 특히 5G 28㎓ 대역은 더 촘촘한 기지국, 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시장에 진입은 성공하더라도 이통 3사와 유사한 입지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업자는 적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4이통 진입이 어려운 것은 시장요인이 더 크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나 경쟁의 크기도 정체 상태"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기보다는 부분 경쟁 시장에 가깝다. 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크기를 키워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와가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와 맞닿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라쿠텐모바일이다. 라쿠텐모바일은 2019년에 등장한 일본의 신규 이통사로 LTE 인프라를 5G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장비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했다.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을 이용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자사망 구축 지역이 도쿄, 나고야로 한정되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로밍을 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라쿠텐모바일은 이 부분을 알뜰폰(MVNO)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며 2022년 가입자와 매출 점유율 2.3%, 1% 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알뜰폰 사업자 활용과 정부 지원 측면에서 과기부의 접근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측은 이에 사업 참여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며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5G 28㎓ 주파수 대역을 3년간 독점해 쓸 수 있다. 전국 서비스는 기존 이통사가 투자한 망으로 운영하면 된다. 세액공제, 할당대가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가 나서서 비용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업 공모 마감이 이번 달 말인데 사업 의사결정이 발표된 게 없다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이통 시장 혁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에 결국은 누구도 선뜻 손 들지 못하고 고개를 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달 말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초기 투자 비용, 주파수 할당 등 정부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아, 기간을 한정해두고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