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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자녀 부정 채용' 수사의뢰 총 14명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2:00

12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 된 이들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에서 자녀 부정 채용 관련 수사의뢰가 4명이다. 시민단체에서 동일하게 채용비리 관련해서 수사의뢰 6명이 있었고, 여기에는 4명이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또 해당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한 것 관련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8명을 고발했고, 총 수사의뢰 중복된 것 빼면 현재 14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국회 국정감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우 본부장은 "수사 초기 단계로, 의심된 사항이나 인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10건 정도 수사를 정식 의뢰받았으며 중수과에서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화협은 김홍걸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이던 2019년 당시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5억원 상당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김 의원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망상지구 특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검증이 일부 내사나 수사했던 적이 있다. 과거 기록, 일부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가 있다. 일부 계좌에 대해서도 분석 중에 있다"면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필요한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5 pangbin@newspim.com

광주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지구대에 붙잡혔다가 집단 탈주 사건을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에 대해선 "광주 광수대 중심으로 해서 추적팀이 구성됐다"며 "오늘 아침까지 6명이 검거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추적중이다.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였다가 붙잡힌 베트남인 23명 가운데 10명이 전날 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 정도 열리는 공기 순환용 시스템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다시 붙잡았고, 4명은 자수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추적 중이다. 탈주 사건 발생 당시 일부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조사를 통해 이들이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 결정됐지만 최근 경찰이 이에 대해 재심의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우 본부장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이목 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에서의 법리적 판단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필요하면 시도청 심사에서도 법리적으로 심사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결한 사건에서도 수사, 심사기능에서 다시 심사해서 법리 검토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해당 쟁의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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