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1:05

외교부 "15명 중 11명 피해자·유족 판결금 수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5.07 taehun02@newspim.com

이 관계자는 "재단은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5명 가운데 현재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해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공탁'은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갚아야 할 돈을 공탁소에 맡기면 그 빚, 즉 일본 측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배경으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해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된 유족 중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써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 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 변제' 방침에 이은 공탁 절차 개시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