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이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6.22 |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김해3)은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관리감독 강화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국민청원, 폐지운동 블로그가 운영되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하세월인 사업 진행, 추가분담금 폭탄, 탈퇴 어려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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