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으로 수능 불신과 불안의 파장"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후 교육부 장관이 경질됐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같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 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 법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는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 관계를 이주호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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