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尹 '공정 수능' 발언, 교육부 대입 업무에 직격탄…'이틀째 복무감찰'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9: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9:58

국무조정실, 19일부터 교육부 인재정책실 감찰
'대통령 공정 수능 지시' 교육부가 뭉갰나…집중 조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총리실)이 교육부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모의평가 출제 등 올해 대입 준비에 분주한 교육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복수의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정책실에 대한 복무감찰을 이틀째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문항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 지시 이튿날인 지난 16일에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입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정책실 국장 A씨가 경질됐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는 이유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전날에는 이규민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에 대한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 관련 부서에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부서에서 3~4명이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의 업무보고 이후 불과 닷새 만의 조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지만, 교육부 실무자와 수능 출제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수능에서 상위권 여부를 가르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감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정부기관 감찰은 일반적이라는 분위기이지만, 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 출제를 앞둔 상황에서 관계기관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감찰이 사교육 시장을 손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수능의 '킬러문항'을 지적하며, 수험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국민들께서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핀셋으로 뽑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한 학생이 답안지 작성을 하고 있다. 2022.06.01 photo@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