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펼쳐온 감세정책이 기로에 섰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당장 증세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추가적인 세원 확보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한시적인 세제 감면 중단 등 세제정책의 미세조정으로 현실을 타개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 올해 세수 부족 심각…뾰족한 대책 없어 난감

20일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167조9000억원)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동산거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로 각각 8조9000억원,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국세수입이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경제동향'을 통해 4개월째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올해 1월과 2월 각각 "경기 둔화 가시화", "경기둔화 심화"라는 표현을 썼던 KDI는 지난 3월부터 "경기 부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경기의 저점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초유의 세수 부족 국면에 직면했지만 세제를 당장 큰 틀에서 바꾸긴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증세를 하면 민생에 부담을 주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세제감면 조치 일부 정상화…세수 증대효과 한계

현재로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각종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미세조정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그 외 부분은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을 때엔 세수를 늘리기도 어렵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벌써 종부세에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또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 기조를 일단 유지하면서 최대한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쉽지 않을 경우 그 때 가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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