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 주문
대학 안팎의 벽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에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교육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능 출제 방향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 부총리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사교육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 원으로 조사됐다. 1년 사이에 학생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면서 '공교육'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개혁에 대한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이)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을 하고 이런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하고 융합교육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정부는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예비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달 중으로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 스스로 혁신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는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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