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 추진방안·상황 보고
尹 "아동 돌봄업무 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사교육비 경감 추진..."원론적이나 지켜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와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을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한다"며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대학 학과 벽을 허무는 혁신 대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교육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로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어 교육은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업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 문화와 홍보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달라. 특히 이주 아동이 한국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방안 및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원론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경감 방안은 발표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벽 허물기는 단순 대학 구조개혁보다 큰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 추세이고 우리의 인재 전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울대나 다른 수도권 대학, 지방 글로컬 대학 경향을 보면 많은 대학들이 공감하고 벽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고 교육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이를 직접 강조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교육계에 던지는 중요 메시지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3대 개혁 중 하나로 대학 혁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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