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여름철 기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 1만7000톤과 무 6000톤을 공공 비축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 1만7000톤, 무 6000톤, 양파 6000톤과 감자 90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또 채소류 및 과일류 가격 변동에 대비해 배추 5만5000톤, 무 5만톤, 시설채소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배 4만8000톤에 대한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을 통해 해외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저율관세할당 3000톤을 다음달 중 도입한다.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저율관세할당 국영무역 배정량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늘린다.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이달 중 기존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과 비료가격 인상분 80%(2667억원) 지원을 지속하고, 팜박과 주정박 등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1ha당 430만원을 지급하는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종전 67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도 덜어줄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가격이 급등해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한도를 기존 1만원보다 상향하고,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외식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6개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여름철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변화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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