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 정보 연동…올해 완성 목표로 추진"
"담대한 구상 진행중…北 비핵화 결단 있어야 대화"
中 '4불가' 방침에 "전부 거짓…조건 내건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 회의를 올해 여름 안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은 NCG 1차 회의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내 NCG를 발족시켜 한 두 차례 정도는 제도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고 하는데 관심이 모아져 있고, 합의가 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고위 관계자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되면 여름 중 한미 1차 NCG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며 그 이후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이행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담대한 구상은 억지, 단념, 대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며 "마지막 3단계인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지만, 호응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억지와 단념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원칙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결국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기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나름의 결심이 섰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대화도 가능하고 군사, 정치 신뢰 회복,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 할 수 있다"라며 "끝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에 진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 일본의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한다면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4불가' 방침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부 거짓이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안보 관련 판단 사안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이행돼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못 박은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성 재발사 전망에 대해선 "현재로서 진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