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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尹외교, 국제사회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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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尹정부 가치·책임외교 가치 높일 것"
김태효 "北 핵미사일 문제 주도적 대응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사는 UN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유엔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를 실시, 2024년~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했다.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히 선출됐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려면 총회에서 투표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2014년 1월부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대해 주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자유, 인권, 법치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1차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정,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전망된다. 김 1차장은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 연계,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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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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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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