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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야, 정은경 배우자 주식 '송곳 검증'…후보자 해명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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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에프티이엔이, 코로나19 발생 전 매도"
"창해에탄올 주식 매도 안해…차익 없어"
"농지법 위반, 친구·지인과 함께 직접 농사"
"명지병원 옹호, 격리 병상 안전 취지일 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유나 기자 =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거래,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명지병원 특혜 등을 두고 공세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해명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 코로나19 주식 '논란'…후보자, 시세 차익 전면 부인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집중 검증했다.

우선 정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 했다"며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식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장 재직 당시 해당 주식 투자 관련 직무 관련 이해충돌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후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했다"며 "직무가 바뀌거나 계약 사항이 바뀐 내용이 없어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창해에탄올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은 받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배당금은 받았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것을 당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문제는 단기 투자 이익만 좇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수익을 받는 것은 권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 의원은 "권장되어야 할 주식투자 방법으로 비난의 소지가 없다"며 "특히 처음 살 때는 주당 2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9670원으로 51.65% 하락했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38.5%인데 코로나19로 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했던 '하림' 주식도 문제가 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 열병은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한다"며 "하림 주식 매도 시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 배우자 농지법 위반·친분 특혜 논란도…후보자 "직접 농사…농지은행 위탁할 것"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농지법상 90일 이상 농작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당시 업무 강도와 정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와 전화도 못 할 정도로 바쁜 상황을 감안하면 90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한 의원은 "90일이 넘었더라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도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정 후보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해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 친분으로 명지병원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와 서울의대 동기인 이왕중 전 명지병원 이사장의 친분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옹호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브리핑에서 기자가 지역사회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은 콕 집어서 말한 취지였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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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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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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