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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끝내 폐기...간협 "저항권 발동 선언...내년 총선서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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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30일 재투표서 부결
"2024년 총선서 불의한 국회의원들 심판할 것"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으로 간호법 재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공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이 부결된 직후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30 hong90@newspim.com

김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날조됐고 그 부당한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머릿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으로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준법 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 의료 직능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 의료 직능과 상생·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30일) 선출된 국가 권력의 불의와 폐해를 목도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회견문을 읽던 도중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시작할 간호법 제정 투쟁은 위로부터 솔선하고 선도하여 아래로 넘쳐흐르게 될 것"이라며 "간호협회장인 제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 투쟁과 2024년 부패 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 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간협 임직원, 시도 간호사와 임직원, 간호대학 교수, 간호 현장 관리자 등 모두가 투쟁을 선언할 것"이라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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