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11:06

이해충돌방지·등록대상자산 범위 확대
"출처 불분명 수십억원 투자, 대국민 신뢰 실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코인(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라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 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김상훈·최영희·김용판·박성민·이인선·전봉민·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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