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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코인 의혹' 위메이드 방문...프라이빗 세일·에어드롭·로비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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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 19일 본사 찾아
P2E 합법화 위해 로비용으로 코인 활용 가능성
프라이빗 세일·블록딜 형태로 제공됐을 가능성 제기

[성남=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위메이드 측에서 김 의원에게 '위믹스' 코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향해 ▲지난해 위메이드가 계획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차이나는 이유 ▲'P2E(Play to Earn)' 합법화를 위한 로비용으로 위믹스 코인을 활용했을 가능성 ▲위믹스가 로비용으로 사용됐다면 프라이빗 세일이나 블록딜 형태로 제공됐을 가능성 등을 물었다.

프라이빗 세일은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비공개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딜은 대량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남=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3.05.19 heyjin6700@newspim.com

장 대표는 유통량과 관련해 "유통량의 정의 문제지 유통량의 개수가 달라진 게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유통량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저희나 거래소나 전 세계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외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코인의 전체 개수가 어디 가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진행한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김 의원에게 코인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부정했다. 장 대표는 "프라이빗 세일은 총 4건으로 국한돼 있고, 진행 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에어드롭은 특정한 사람에 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저 확보를 위해서 지갑이나 게임을 설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려는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윤창현 의원은 장 대표가 빗썸을 손자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 비덴트에 1000억원가량을 투자하고 위메이드를 비롯해 빗썸, 빗썸홀딩스, 비덴트 등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빗썸이라는 회사에 위믹스가 상장돼 있다"며 "사실상 빗썸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빗썸의 의사결정 라인에 들어갔다. 정말 김남국 의원을 모르느냐"고 질의했다.

장 대표는 "당시 법률 검토도 했고, 김남국 의원도 몰랐고 이상거래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성남=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9 heyjin6700@newspim.com

박형수 의원은 P2E 합법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위메이드사는 2021년 당시 대관팀도 없을 때"라며 "홍보실 직원을 투입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의 '빗썸 관계자들이 국회를 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위메이드 사에서 P2E 합법화 위해 어떤 의원들을 만났는지 파악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에어드롭으로는 김 의원이 6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장 대표가 "없다"고 답하자 "그럼 김남국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종형 당 상근부대변인은 "장 대표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계를 대표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자본시장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 틈새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해달라"며 "앞으로 여러 논란에 있어서 주 투자자인 2030 투자자를 생각하며 발언이나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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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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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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