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지역 현안인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
오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만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공론화 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줘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번 상반기 중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의 3배가까이 되지만 최근 3일에 한 번꼴로 출력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돼 전력 직거래 시스템이 갖춰져야 출력제어 문제가 해결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반드시 상반기 중에 통과되고, 분산에너지가 제주도에서 처음 적용되는 특구로 지정되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힘쓰고 도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문제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5.16 mmspress@newspim.com |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김기성, 김정수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김태환 공동대표,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이기우 위원장, 서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허능필 회장 등을 비롯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및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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