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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관련 가짜뉴스' 광주시 엄정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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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행위"…왜곡·가짜뉴스 제보 접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5·18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특히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만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광주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다.

518유공자 광주광역시 현황 [사진=광주시] 2023.05.03 ej7648@newspim.com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5·18유공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들과 함께 5·18왜곡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 5·18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5·18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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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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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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