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준 충족할 피해자 몇 명이나 되나"
"한미정상회담, '퍼주기 외교' 시즌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제외됐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 때문에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엉성하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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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해자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걱정"이라며 "3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람도 피해자라며 울며 사정하던 분들을 정부 당국자들은 못 보거나 잊어버린 거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지원 후구상'안은 빠졌고 정부가 내세우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 대표는 "(정부가) 초부자에겐 수십조원씩 인심을 쓴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이는 국민 고통엔 왜이리 인색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겐 1분 1초가 다급하다"며 "민주당은 보증금 문제를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우려한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황당한 입장을 낸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 해도 아무 상관 없단 태도를 보여준 건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