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선서 양당 불리…정의당 자유로워"
"총선 전 수사 결과 기대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한동훈 검찰과 같이 특검 뭉개기에 돌입한 걸 보고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에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직전이나 돼야 초동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총선 국면에서) 특검은 양당 모두에게 불리한 반면 정의당에는 그렇지 않다"며 "시점이 언제가 됐든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는 게 이 특검의 최우선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을 언급하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실제 50억 클럽 일당 6명과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남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짚었다.
또 "특검 추천은 이 50억 클럽 사건에 양당이 모두 연루된 만큼 귀책사유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원 포인트 특검"이라며 "이 특검 역시 귀책사유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껏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부자 감세할 때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경영계랑 검은 거래 했냐고 물은 적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작년 여름부터 입법 공청회와 네 번의 법안 심사 소위 다 거친 거다. 올 2월에 의결된 법안"이라며 "그 법안 심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대화를 해야 될 문제지 무대포식으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간에 국민의힘이 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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