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책위의장단, '전세사기' 후속입법 27일 본회의 처리 공감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3

"어려운 사정 하루 빨리 정상화, 시급히 대책 마련"
"지방세 집행될 수 있어 당장 면제하는 입법 동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국민 고통을 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21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을 만나 " 3당 정책위의장이 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원칙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정쟁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주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화답이 돌아왔다.

우선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전세사기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다.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다"라며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선 27일 우선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선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더 다른 안도 함께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해 추후에 그런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주셨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께선 '5개 법안, 지금 저희들 말씀한 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잔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 수 있으니까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데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동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전날 제기하셨기 때문에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 하는 것이 국민눈높이와 피해자들에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밤샘 작업 해서라도, 며칠 내 특히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에 통과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들을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좀더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라며 "27일 전에 충분히 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해 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그런 법이기보다 깡통전세 예방법안"이라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점에선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를 확보해 주는데 있어선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가지 정도에 대해선 공감한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는 피해자들 경매 등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점,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 이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 체납분을 먼저 보증금 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 부분도 행안위에 관련법이 4개가 제출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다만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구제를 위해선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 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면서 "관련 상임위와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 거기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향후 과제로 남겼다"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