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약 없는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입법 불투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44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17일 종료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개편안 보완 예정
여소야대 국회 난항…연내 개편 어려울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과로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일이 17일 종료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대신 내용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면접(FGI) 방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기존 일정대로 연내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입법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업종·세대·직종 구분 없이 국민 6000명을 선정,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확보한 국민 의견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과정에서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한국노동연구원부터 학계 전문가,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편안 보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지난달 6일 고용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때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마지막날은 오늘(17일)로, 고용부는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MZ세대를 시작으로 과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여론은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보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보완 작업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근로감독관 수 증대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불법 근절인 만큼 공짜노동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감독관 수를 늘리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며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과 일하는 사람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채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난다.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돈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과 법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기 위한 근로감독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00명 뿐인 근로감독관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핵심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인원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갈 길 먼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국회 통과 미지수

고용부는 국민 여론을 담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고,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소야대인 점은 둘째치고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후 국회 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우선 고용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면 입법을 위한 야당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야당도)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장시간 근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