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미군부대에서 대통령실 도·감청은 불가능하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7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바로 옆 미군부대, 도·감청 기술적 불가능
우방국 감청하더라도 용산 미군부대선 안 해

정보를 수집해서 첩보를 만든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통상 3가지다. 첫째, 사람을 통해서 첩보 수집을 하는 인간정보가 있다. 이는 동조세력과 매수, 협박으로 상대방 의중을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구축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은 높다. 이러한 인간정보를 영어로 휴먼 인텔리전스(Human Intelligence)라고 하며 휴민트(HUMINT)라고 칭한다.

둘째, 영상첩보 수집이다. 인공위성과 유·무인 항공기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달거나 지상의 열이나 미세한 차이를 촬영한다. 영상정보는 이미지 인텔리전스(Image Intelligence)라고 하며 임인트(IMINT)라고 부른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셋째, 상대방의 통신 내용인 음성 통화와 전자우편을 도청·감청하거나 각종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특성을 모아 이를 해석해 첩보를 수집하는 시그널 인테리전스(Signal Intelligence)인 시긴트(SIGINT)가 있다.

또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개첩보와 경제첩보, 사이버첩보, 계측·기호 첩보 등 다양하게 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이 일반에 공개한 문서는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다.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른다.

고도의 공작 결과이므로 90%이상은 사실이고 교묘한 과장과 왜곡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량을 약화하거나 혼돈을 초래하고자 한 것을 봐서는 러시아의 음모이거나 공작일 확률이 제일 크다. 친러 단체의 대리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와 미국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대통령 보좌관들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으로 보면 정보 가치가 크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돼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 입장이 난처하고 미국은 우습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미군부대 옆에 있어서 미군부대에서 도·감청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그렇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하더라도 용산 미군부대에서는 안 한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