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주는 것은 당연
초급간부 각종 수당도 현실화 해야
그래야 여성 복무의향도 확대될 것
육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우리나라가 합동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수시로 했다. 특히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거나 훈련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간절했다. 100년전만 해도 공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육군에서는 공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공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군에 대한 시각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해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육군이 해군을 보는 시각은 공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해 할 수 없는 편견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400여대의 전투기를 유지하고 F-16 전투기와 F-15K 공중우세기 등으로 무장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다.
또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A를 40여대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병사 봉급을 올리는 대신 F-35A를 더 구매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F-35A 1대 값은 1200억원 정도다. 유지 운용비는 산정방식이 다양해서 단순 금액으로 비교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F-35A의 운용비가 기존 전투기 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는 F-35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F-35B는 노즐과 엔진 연결 부위, 기체 균열과 조종석 시야 제한, 도료 탈착과 조종사 헬멧 오작동 등이다. 이러한 문제로 2021년 미공군의 획득 책임자인 윌 로퍼는 "F-35 대신 F-16을 추가로 구매" 하는 방안을 얘기하기도 했다.
미 공군은 F-35를 2500대 구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450대만 운영하고 있다. F-35가 스텔스기라서 그런지 홍보물 외에는 비행하거나 훈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외국 공군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공군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추가 구매 이전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운용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렴하고 효과적인 스텔스'가 못 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대를 더 구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병사 월급을 주지 말고 F-35A를 구매하자는 말은 분노를 불러온다.
병사 월급을 200만원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초급 간부와의 임금 역전 우려는 간부들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면 된다.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군인들 봉급이나 연금을 줄이고 전투기와 함정을 사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해군은 사준 함정에 태울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이 국방비다. 병사에게 주는 200만원은 국방 예산이지만 국민·청년 복지비 성격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의 복무 의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장교나 부사관이 되는 길밖에 없다.
부사관은 5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월급 200만원이면 병사로 자원 입대해 18개월 근무해 보고 남자 군인과 똑같이 부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되는 길이 생긴다. 여성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군인 인력 부족 사태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육해공군이 하나로 움직이는 합동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각군의 편견을 없애고 서로의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F-35A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군인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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