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美 도·감청 논란, 폭로세력 의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8:02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07:52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프랑스·이스라엘, '미국에 비공개 주의 당부'
폭로 '배후·내용' 중요…거짓 정보 유포 가능
한국정부, 사실로 인정하는지도 매우 궁금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등 주요 정보기관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분석한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약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신 전황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도청·감청으로 정보를 파악해온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프랑스·이스라엘, 일단 '가짜뉴스'로 일축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도청·감청 정황이 담겨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다.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에 주의를 당부했을 것이다.

모든 나라는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우방국일지라도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이유는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방국과 적대국의 차이는 우방은 수집된 정보로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반면 적대국에 대해서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다양하게 쓰인다.

과연 미국은 우방국 도·감청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도·감청 장비를 설치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까. 내가 아는 미국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美 정부, 내용보다 폭로 주체·의도 파악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폭로의 배후이며 폭로 내용의 정확성이다. 누가 이런 내용을 SNS에 공개해서 외신들이 보도했을까. 분명 공개 내용의 90%는 정확하지만 교묘한 거짓 내용이 포함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공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과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개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폭로 주체와 폭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한국이 혹여 폭로세력의 의도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더욱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 상대라고 해도 말조심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