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충북도의회] 2023.04.12 baek3413@newspim.com |
이어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질 않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은 연간 3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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